올해 개별 지원 내용 및 기간 강화 위험 요인에 대한 지속적 관리 실무자 전문성 강화 등 추진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부산시(시장 박형준)는 26일 범죄 가·피해 경험이 있는 발달장애인의 재범과 재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발달장애인 범죄 가·피해 재발 방지 사업(PSRP, Personalized Support for Recidivism Prevention)」을 추진하며, 지원 대상자 수를 올해 지난해보다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이 사업은 시가 2023년부터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추진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시는 올해 지난해보다 지원 대상자를 두 배인 40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이 사업은 장애 특성으로 범죄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된 발달장애인을 지원하고, 사후 지원체계를 마련해 재범·재피해를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발달장애인 교육·지원 부산지검 부산지방변호사회·한국장애인개발원·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부산시협회가 2020년에 맺은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발달장애인 권리보호와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발달장애인 재범 방지를 위한 ‘맞춤형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검찰이 대상자를 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의뢰하면, 교육을 통해 양성된 전문 인력이 지침(매뉴얼)에 따라 연간 상시로 사례를 처리·지원하는 체계로 운영된다.
이번 대상자 수 확대는 그간의 사업 운영을 통해 확인된 재범 예방 효과와 현장 수요 증가를 반영한 조치다.실제로 발달장애인 범죄 가·피해 재발 방지 사업(PSRP) 지원을 받은 대상자 중 반복적인 문제 행동으로 형사 절차를 겪던 발달장애인이 개인의 이해 수준에 맞춘 교육과 행동 조절 훈련 이후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는 등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시는 올해 개별 지원 내용 및 기간 강화, 위험 요인에 대한 지속적 관리,실무자 전문성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태기 시 사회복지국장은“발달장애인 범죄 가·피해 재발 방지 사업(PSRP)은 발달장애인을 범죄의 대상이나 가해자로만 보지 않고, 이해와 예방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정책”이라며, “이번 지원 대상자 확대를 계기로 보다 많은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부산시,발달장애인 범죄 피해 재발 방지 확대추진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