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특정감사 통해 20건 지적… 부과 기준·행정 절차 전면 개선 추진
부산시 감사위원회(위원장 윤희연)는 18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약 20억 원 규모의 재정 조치 및 총 20건의 행정상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정감사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징수와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2020년 11월 이후 추진된 관내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증가하는 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부과되는 금액으로, 부산시의 주요 교통 기반시설 확충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감사 결과 일부 사업에서 법정 부과 기한 내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거나 사업계획 변경 사항이 늦게 반영돼 정산이 지연된 사례가 드러났다. 또 전용면적별 부과율 적용이나 제외 대상 면적 산정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해 부담금이 과소 또는 과다 부과된 경우도 확인됐다.
이에 감사위원회는 과소 부과된 16억 7천만 원을 추징하고, 과다 부과된 3억 9천만 원은 환급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시정·주의·개선·통보 등 총 20건의 행정상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위원회는 일부 구·군 등 사업 승인 기관이 승인 및 변경 사항을 시에 적기에 통보하지 않아 부담금 미부과 또는 지연 부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승인 사항 통보 절차를 점검하고, 통보 기한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표준건축비 적용 등 부담금 산정 기준이 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지침을 정비하기로 했다.
윤희연 감사위원장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개발사업자가 교통 수요 증가에 따른 사회적 부담을 공정하게 분담하기 위한 제도”라며, “이번 감사를 계기로 부과·관리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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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관리 실태 점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