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부산시당은 오는 17일 오후 3시, 국제신문 중강당에서 정부 유통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상공의 날을 맞아 민노당 부산시당과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정부 유통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민노당부산시당은 이날 토론회 논의를 중소상인 살리기 정책공약에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대형마트와 SSM의 무분별한 입점으로 인한 중소유통인과 골목상권의 몰락은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된지 오래이다. 정부여당은 SSM 허가제를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라는 본질적 문제는 외면한 채, 중소상인 경쟁력 강화 정책만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유통체계혁신안'은 수퍼마켓을 스마트샵(나들가게)으로 만들고, 중소기업유통센터라는 공기업을 만들어 유통체계를 줄이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김일영 전국유통상인연합회(준) 정책실장은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규제없이 중소상인들의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는 정부 주장은 중소상인들의 몰락을 기정사실화하는 논리"라고 규정하고, 정부의 유통체계혁신안은 지역경제의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중소생산자, 유통업자, 소매업자의 공생관계를 파괴하고, 일부 소매업자만 생존케 할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민노당부산시당 이화수 서민경제본부장은 "중소유통인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유통정책이 핵심"이라며 지역선순환구조를 위한 무분별한 대기업의 입점 규제 중소상인들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재정적 인적 지원 생활잡화사업조합, 시도별 맞춤형 중소상인 유통망 건설 지역사랑 마일리지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이정식 회장은 재래시장 상인, 동네 수퍼업자와 중간 납품 상인이 공동 으로 참여하고 운영하는 물류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부산의 지리적 여건으로 볼 때 동, 서, 남, 북 4권역으로 물류 집적화 사업을 펼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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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토론회 정부 유통정책 이대로 좋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