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대표적인 복지법인인 구덕원 이사장과 임직원의 횡령, 유용, 인사 등 비리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민주노동당부산시당 대변인 김동윤는 8일보건복지부의 특별감사에 의하면, 구덕원 대표였던 김모 씨가 수천만 원의 운영비를 빼돌리고, 유흥주점에서 개인용도로 법인카드를 쓰는 방식으로 법인 재산을 횡령하고,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딸을 채용, 고속승진 발령해 인사전횡을 일삼는 등 종합적인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법인의 비리사건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번 구덕원의 비리 사건은 시가 구덕원의 3개 산하시설을 위탁해 관리, 감독 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보건복지부가 특별감사를 하기까지 부산시가 구덕원이 지난 10여년간 저지른 횡령과 비리를 알지 못했거나 수수방관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7일 민주노총부산본부와 일반노조구덕원현장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어 시립 노인건강센터'의 건립과 위탁운영자 선정 과정에서의 의혹과 특혜시비를 제기한 것도 이같은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이번 사건은 지난 10여년간 구덕원 법인과 시설장이 공모한 구조적이고 종합적인 비리이다. 경찰을 비롯한 관계기관의 정확한 조사와 처벌이 뒤따르는 것은 물론, 구조적인 비리를 없애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부산시는 구덕원의 비리관련자와 이사들을 직권해임하고, 직원총회에서 추천한 이사와 관선이사를 중심으로 구덕원 이사회를 재구성해야 한다.온갖 비리와 횡령을 저지른 김모 씨가 감사 직후 사임하고 자신의 딸을 대표로 앉히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 사회복지법인의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직원들이 참여하는 노사공동운영제도를 제도화하는 것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감사 결과가 발표되자 시가 구덕원 운영 비리사건과 관련, 부산지역 모든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특별감사와 함께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시의 발표가 땜질식 처방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비리를 없애기 위한 대책마련이 적극 모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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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인 비리 땜질식 처방은 또 다른 비리를 낳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