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10월30일목요일

Home > 부산

부산시 올해부터 달라진 지방세 제도

기사등록 일시 : 2007-01-03 11:54:50


부산시는 지방세법령이 개정·시행 (1월1일)됨에 따라 정기분 면허세 납부방법 개선 등 새해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의 추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납세자 권익 보호와 신뢰세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월 1일부터 달라진 지방세 제도를 납세고지서 등의 납부기한 연장 : 도달일로부터 7일이내-14일이내 교부 송달시 수취인 서명날인 방법 개선 - 납세고지서 등 서류교부시 수취인이 자필서명과 날인-서명 또는 날인으로 개선 정기분 면허세 납부방법 개선 - 면허취득시 납부하는 수시분 면허세 납부시 익년도 1월 부과 정기분 면허세 동시납부 할수 있도록 선택권 부여 소득할 주민세 수정신고 기한연장 (60일-부과고지전) 납세증명서 발급제도 규정보완 - 자동차 변경, 이전등록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자동차세 납부여부 확인 가능할시 납세증명서 제출생략 등록세 납부영수증 처리방법 개선 - 2006.6.1부터 전자등기신청제도 도입에 따라 등기등록시 첨부하는 등록세납부 영수증에 전자적이미지 변환자료 대체 가능 그리고, 공익 및 국가정책 지원을 위해 컨테이너 지역개발세 징수시한 만료로 인한 폐지 - 항만배후도로 건설을 위해 2006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징수하던 컨테이너 지역개발세가 징수기한 만료로 2007년부터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농지은행사업 매입농지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 - 한국농촌공사가 농지시장 안정과 농지이용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농지은행사업으로 매입하는 농지에 대해 취득세·등록세 면제 역모기지제도에 대한 세제지원 - 역모기지대상주택 담보물권 설정등기시 담보물건 제공자가 등록세를 부담할시 등록세 면제 역모기지 대상주택 : 부부 모두 만65세 이상인 고령자가 주거지로 소유한 6억원 이하의 1가구 1주택 민간위탁 민영교도소에 대한 감면 - 민영교도소의 설치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면제 공공기관 지방이전 감면 - 공공기관 지방이전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면제, 재산세 경감 또한, 관련 규정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전자송달(전자통신망을 이용한 송달) 규정 신설(전자고지 송달의 법적근거 마련) 연대납세의무 대상추가 - 법인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연대납세의무 대상에 추가 학교법인을 자동차세분 지방교육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납세담보 규정신설 - 담배소비세와 같이 부가분 지방교육세에도 납세담보 규정 신설 그밖에도, 건물분 과세시가표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07.1.1)한 ㎡당 49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만원 인상되며, 감면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채권확보 목적 임대차방식 연불수출 선박에 대한 취·등록세 면제규정 삭제 공동시설세 감면폐지 (한국철도공사 사업용 부동산등 9건) - 한국철도공사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공동시설세 경감 등 각종 공동시설세 면제 및 경감분 과세전환 환경관리공단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분 과세전환 - 환경관리공단의 환경오염방지사업 및 페기물처리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취·등록세 50%감면분을 과세전환하는 등 실효성 없는 감면조항을 폐지하는 일제 정비를 했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4124	동남광역경제권 103억원 규모 전략산업투자조합 결성	김대룡 기자	2009-07-30

4123	신인가수 등용문 현인가요제 개막	김대룡 기자	2009-07-29

4122	부산시 교통취약지 현지 단속강화로 서비스 개선	김종갑 기자	2009-07-29

4121	제2회 부산국제힙합페스티벌 개막	천동국 기자	2009-07-29

4120	부산시 Green Busan 지원단 구성 운영	김대룡 기자	2009-07-29

4119	부산시 저탄소 녹색교통시스템 구축사업 착수	김종갑 기자	2009-07-28

4118	부산시 탄소배출권거래소 자문위회 개최	천동국 기자	2009-07-28

4117	해외인턴취업지원사업 대학협의회 발족	김대룡 기자	2009-07-28

4116	부산시 명지소각장 산업체 추가 공급시설 준공	김종갑 기자	2009-07-27

4115	부산시 인사	김대룡 기자	2009-07-27

4114	부산시 저소득층 상수도 사용료 감면확대 실시	김종갑 기자	2009-07-27

4113	부산시 중남미 문화축전 열어	천동국 기자	2009-07-27

4112	부산시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민의견 수렴	김대룡 기자	2009-07-27

4111	부산시 낙동대교 가변차로 오는 27일부터 시범운영	kDN 뉴스	2009-07-24

4110	부산시 신종플루 확산방지 유관기관 대책회의 개최	천동국 기자	2009-07-24

4109	부산시 농산물 안전성조사 결과	김대룡 기자	2009-07-24

4108	부산경찰청 가짜 수입양주 제조 판매 적발	기동취재 이정근 기자	2009-07-23

4107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부산운동본부 출범	천동국 기자	2009-07-23

4106	부산시 부동산 개발업 규제 완화 시행	김대룡 기자	2009-07-23

4105	제4회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개막	김종갑 기자	2009-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