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9일까지(10일간) 사하구 본청, 보건소 및 의회사무국에 대해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감사관실 감사관외 2개 팀 16명과 외부전문가(대학교수) 및 명예감사관 각 1명씩 참여한 가운데 2009년 6월 1일 이후 추진한 집행사무 전반에 대해 실시하고. 감사 결과 사안이 경미하여 현지 조치한 19건을 포함하여 총 88건의 업무추진 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32건을 시정조치 했다. 또한, 재정상 7억4천7백만 원 상당액을 회수(감액 포함)하고 이와 관련해 공무원 경징계 1명, 훈계 36명, 주의조치 145명 등을 신분상 조치했다.
이번 감사는 사하구 장림1배수장 펌프증설공사 및 장림지구 침수지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설계시방서에 특정업체 지정, 설계금액 과다 계상, 입찰집행방법 검토 소홀 등으로 특혜의혹을 야기하여 예산을 낭비한 사례이다.
또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부가가치세 경정신고 시 매입세액 3억6천6백만원을 누락 하수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해당 부서로 제대로 통보되지 않아 하수원인자부담금 2억2천1백만원 누락하고, 건설공사 원가계산을 부적정하게 계상하여 1억1천2백만 원의 회수, 감액 사유가 발생, 2009년 항공측량 사진판독 조사대상 100건 중 가설건축물 29건에 대한 현장조사 미실시 사례 등이 주요 지적사항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형사사건 기소자 직위해제 처분 미 이행,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등급제 추진 소홀, 우리누리지역아동센터 후원금 등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민원사무심사 의무 태만, 민원서류 지연처리 및 민원처리기간 단축 미 시행, 일부 보조금 집행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사실이 있는데도 지도감독 및 정산을 소홀하게 하는 등의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가 발견됐다.
한편, 시는 감천문화마을 조성, 무주부동산 국유재산 등록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수범사례 5건을 발굴해 관련공무원을 시장표창 추천토록하고 수범사례는 타 자치구·군에 전파했다.
또한, 스마트폰을 이용한 재난상황 대처방안 개선,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정비 등 불합리한 제도 5건을 발굴 개선토록 하였고, 외부전문 감사관이 개선·건의한 8건, 명예감사관이 건의한 2건은 시책 등에 적극 반영토록 관련부서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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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사하구 정기종합감사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