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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할 곳 없는 결손가정에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 준 검사
대구지검은 3일 매월 4월부터 매주 수요일을 ‘대구검찰 문화의 날’로 지정 운영하면서 매월 둘째 주 수요일을 봉사의 날’로 지정했다.
대구지검 공안부의 경우 수성구청으로부터 소년소녀가장인 2곳을 소개 받아 결연 후 방문, 그 중 한 가정은 불의의 화재로 부모가 사망해 3남매(12세, 4세, 2세)가 조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고 사망한 아버지가 남긴 수천만원의 부채에 대해 3남매의 법정대리인들의 비협조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못하게 되는 사정이 있었다.
3남매 중 맏이는 어머니가 다른데 그 생모는 딸과의 접촉 자체를 거부하였고, 나머지 둘째, 셋째의 외조부(조부보다 연장자)는 법적인 문제에 연루되기 싫다고 하면서 협조를 거부했다.
채제훈 검사는, 부모사망한 지난해 1월 17일부터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가 가능한 3개월의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게 되자 4월 12일) 즉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와 상의하는 과정에서 3남매가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알게 되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한정승인신청과 동시에 특별대리인선임신청을 하기로 결정했다.
3남매의 조모는 채제훈 검사에게 전화하여 법률적인 지식과 도움이 없어서 어린 아이들이 부모를 잃은 것도 모자라 빚더미 위에 올라앉게 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죄인을 벌주는 사람으로만 여겨왔던 검사가 직접 나서서 자기 일처럼 해결해주어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낀다고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
대구지검 공안부는 현재 결연한 두 가정의 아이들이 성년이 되어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때까지 공안부 명의로 2가정 후원을 위한 계좌 개설하여 후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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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검찰 올해의 사건 Ⅳ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