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12일 신정부 출범 및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한 사업의 본격 추진에 앞서 지방차원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하여 규제개혁 추진단 구성 등 규제개혁 활성화 방안을 마련,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대구시는「글로벌 지식경제자유도시」의 새로운 비전 실현과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지난 1월 25일 규제개혁 추진단을 구성(총 13명 : 팀장 2명, 팀원 11명)하여 1차로 지방 부동산경기 활성화 대책 등 62건을 발굴 인수위에 제출하였으며, 2차로 지역 현안사업 및 정책추진에 애로가 되는 각종 규제의 개혁 및 대응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경제계·시민단체 등 관련 유관 기관·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시 발굴체제를 확립하여 규제개선과제의 발굴원을 다양화할 계획이며,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규제 및 민간 경제활동에 제약이 되는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밖에도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불합리한 규제의 집중정비, 시, 구·군 표준규제 마련 정비, 유사행정규제 정비, 규제심사 및 등록관리의 내실화 등 수요자의 불필요한 부담과 과도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규제를 적극 개선하여「저비용, 고품질」의 규제체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대구시, 규제개혁 활성화 방안 마련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