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25일 2021년부터 진행된 경부선(대구도심) 지하화 등 개발방안 연구용역 결과 경부선 지하화로 인한 상부 개발 시, 경제적 효과가 미미해 국비 지원 없이는 사실상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밝혔다.
시의 경부선 지하화 추진은 2017년 사전타당성조사를 시작으로 2021년 국비 20억을 확보해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2022년 대통령 공약 국정과제로 채택돼 올해 상반기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전국적으로 철도 지하화는 급물살을 타게 됐다.
올해 상반기 제정된 특별법의 주요 내용 중 개발 비용 부담은 지자체가 지정한 사업시행자(국유재산 출자 받은 자)가 상부개발(역세권 개발 등)로 발생된 수익으로 철도 지하화의 비용을 충당하고, 지자체에서 사업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번 시에서 시행한 연구용역 결과, 경부선(대구도심) 철도 지하화 비용을 상부개발(역세권 개발 등) 이익으로 충당하기에는 사업성이 매우 낮아 경제적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 현재 특별법으로는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밝히며, 국비지원 등 제도개선 없이는 지역 건설경기 침체와 수조원대의 리스크가 발생되는 사업에 뛰어들 투자자가 현재는 전무할 것으로 내다봤다.
허준석 시 교통국장은 “현재 특별법상 상부개발 이익만으로 지하화 비용 충당이 어렵다고 예상한다”면서,“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건설경기 회복, 국비 지원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향후 국토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사업추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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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경부선 지하화 위해서는 국비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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