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구조조정 통해 민생·미래산업에 집중 투자 4년 연속 세입 감소와 경직성경비 급증으로 5천억원 이상 재원부족
대구시는 6일 전년 대비 7.2%(7,831억원) 증가한 11조 7,078억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예산안은 지방세 감소와 경직성 경비 급증으로 인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저성과 사업의 지출구조조정, 투자사업 우선순위 조정 등의 재정효율화를 통해 민생안정, 미래 성장동력, 시민안전의 3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재원을 투입했다.
세입의 경우 내년도 공동주택 입주 물량 감소로 취득세 수입이 전년보다 1,100억원 이상 줄어들어, 10년 전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지방세 감소는 4년 연속 이어져 전년 대비 41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복지·교통·교육 등 경직성 경비는 급증해 전체 예산의 83%를 차지하는 등 재정운용의 경직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특히, 8대 특·광역시 중 2025년 기준 대구시의 재정자립도는 6위, 재정자주도는 7위로, 2022년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며 특·광역시 평균 이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재정자립도) 서울75.4〉세종54.3〉인천46.4〉울산41.0〉부산38.4〉대구38.2〉대전36.8〉광주35.5 (재정자주도) 서울75.7〉세종62.3〉울산60.7〉대전56.3〉인천54.7〉광주54.6〉대구54.3〉부산50.6
이처럼 세입 기반이 약화되고 경직성 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재정의 자율성과 운용 여력이 크게 제약받는 구조적인 어려움이 심화돼 4년 만에 신규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시는 어려운 재정위기 상황에서도 재정효율화와 전략적 투자로 민생·복지·안전 강화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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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11.7조원 규모의 2026년 예산안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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