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의 발목을 잡아왔던 수도권 규제법안이 완화됐다.
정부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과밀억제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일원화 하는 등의 규제완화 내용을 담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지난 16일 공포했다고 19일 밝혔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지난 2003년 8월 지정됐지만 수도권에 묶여 그동안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으로 구분돼 각종 규제를 받아왔다.
이번 법개정에 따라 그동안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있던 53.4㎢(송도지구 35.6㎢, 청라지구 17.8㎢)가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됨에 따라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가 가능해졌다.
특히 그동안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기업에 부과되던 취득·등록세의 3배 중과 규정도 없어짐으로 국내외 투자유치에 탄력을 받게 됐다.
또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산업단지 개발물량 적용을 받지 않아 향후 개발가능한 11.845㎢의 산업단지 개발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업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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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경제구역 정부 수도권 규제완화 법 시행령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