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제13민사부(부장판사 이건배)는 1일 건물주의 관리 소홀로 인해 건물 화재가 확대돼 사망했다며 화재 사망자의 유족들이 건물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사망자의 아버지에게 2억5천700여만원을, 사실혼 관계의 부인에게 3억5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관리실 앞에 적치한 이삿짐에서 최초 발화한 점에 비춰 관리인이 적시에 처리했다면 화재를 막을 수 잇었고 관리인이 정상적으로 근무했더라면 피해 확대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이삿짐 방치와 근무태만 과실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피고는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불의의 화재가 발생할 경우 밀폐된 구조로 피해가 확대되리라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적절히 관리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사망자로 하여금 화재로 인해 질식,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들 유족들은 지난해 3월1일 오전 10시께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의 한 주상복합건물에서 일어난 화재로 임차인 L씨가 질식해 사망하자 건물주인 금융기관을 상대로 관리소홀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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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상대 화재 사망자 승소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