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개발공사가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을 위해 10억 달러의 자금 차입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인천도개공에 따르면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의 초기자금 부족 해소를 위해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중동 건설사로부터 원금 10억 달러(한화 1조3천146억여 원)를 유치하기로 했다.
이번 자금 차입은 미국발 금융위기 등 세계경제 침체에 따라 국내자금 차입이 어려워 초기 자금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원금 10억 달러에 연이율 8%로 이자 4억 달러를 포함한 14억 달러(1조8천404억여 원)를 차입하게 되며, 차입금의 2%는 수수료로 지급하게 된다.
하지만 누적 공사채 승인액이 5조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비싼 이자를 지불하면서까지 해외자금을 들여오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인천시의회 이근학 의원은 2일 열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하며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인천도개공이 수조 원의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연 8%나 되는 고이율의 해외자금을 도입할 경우 자칫 부실화될 우려가 있다”며 “경제난으로 국내자금 활용이 쉽지 않더라도 해외자금을 유입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를 통해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인천도개공은 지난해 해외자금 조달과 관련해 국내자금 금리 6.89%보다 저렴한 5.95%로 차입해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자신했으나 8%대의 고금리로 10억 달러를 차입해 4억 달러를 이자로 지불하는 것은 자칫 국부유출 우려를 낳고 있다.
더구나 차입액의 2%인 300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수수료로 지불하는 것 역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도개공 관계자는 “이자가 높지만 10억 달러에 달하는 거액을 국내에서 차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결정인 데다 국가외환보유율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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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개공 10억 달러 추진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