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함상훈)는 3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다 단속하는 해양경찰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등)로 구속 기소된 중국 어선 선장 L씨(43)에 대해 징역 3년6월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대한민국 영해에 무단 침입한 데다 어선을 나포하려는 경찰관들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혔다”며 “이는 주권국가로선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므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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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해경 상해 中어선 선장 실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