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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설 민생침해사범 207건 212명 검거
해양경찰청(청장 강희락)은 경기침체 여파에 따른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하여 민족 최대명절인 설을 전후하여 17일간에 걸쳐 특별 형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6일 설날 특수를 노린 해상 밀수입행위, 수입 수산물 국산둔갑 판매행위, 또한 부정유해식품 제조·유통행위 등 서민경제 저해사범과 도서지역 마을어장의 양식물 절취, 선상폭력, 선원 임금착취 등 생계 침해형 민생범죄에 대해 집중 단속한 결과, 시가 18억원 상당의 중국산 냉동조기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대형 할인매장에 판매한 업자를 검거하는 등 207건 21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설 전후 집중단속 296건 317명 검거 대비 30%가 감소하였던 것으로, 특히 폭력사범이 전년 13건 대비 7건 밖에 발생하지 않았고 수산사범도 지난해 59건 대비 32건을 검거하는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예전 설 전후에 비하여 올 설 전후는 비교적 평온한 분위기였다고 밝혔다.
이는 서민경제의 고통을 감안하여 탄력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꾸준한 기획수사로 범죄분위기 사전제압 및 생계형 범죄 사전 계도활동 등 효율적인 범죄예방 및 단속효과가 나타 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해양경찰은 앞으로도 국민생활을 저해하는 민생침해형 범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기획수사를 실시하고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사전 계도활동 등 경제친화적인 형사활동으로 서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상의 해상치안을 유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히고 이에 국민들의 법질서 준수 및 피해신고 등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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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침해형 민생범죄 집중단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