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버스준공영제가 일부 미참여 업체들의 거센 반발로 ‘풍전등화’ 위기에 처했다.
8일 시에 따르면 버스 노선 개편과 함께 버스 운송 종사자의 근로처우 개선 및 운수업체의 수입금 투명화를 위해 오는 25일부터 버스준공영제를 본격 시행키로 했다.
그러나 지난해 관 주도의 버스준공영제 계획이 발표되면서부터 적절한 운송원가 기준에 대해 반발해 온 일부 버스운수업체들이 해당 업체의 버스망을 통해 ‘부당하고 강압적인 준공영제 시행’을 골자로 한 시민 호소문을 뿌리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준공영제에 반대하는 업체들은 “시가 버스 전용차로 및 공영차고지에 대한 예산을 투입하지 않은 것은 물론,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한 버스 운송원가가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이라며 시민 지지를 호소했다.
특히, 해당 업체들은 이미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와 비교하며 “연료비를 비롯한 차량정비비, 보험료, 차고지비, 기타비 등을 계산해봤을 때 서울시에 비해 무려 차량 1대당 1일 2만4천980원의 손실을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측은 “해당 호소문은 준공영제에 반대하는 업체들의 입장을 유리하게 펼치기 위한 술책일 뿐”이라며 강력하게 맞서고 있다.
시는 해당 업체들이 호소문을 통해 밝히고 있는 1일 손실금액은 근로자 인건비가 제외된 채 터무니없이 책정됐다는 입장이다.
특히, 시는 해당 업체가 내놓은 원가기준에 따라 비교해봤을 때 오히려 인천이 2만4천612원 수익을 얻고 있다며 정반대의 결과를 도출해 냈다.
이처럼 현재 준공영제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시와 적절한 운송원가 책정 등 요구사항이 해결되지 않는 한 준공영제 반대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업체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해결책 마련을 위한 중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버스준공영제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는 이상기 인천형 준공영제 반대 추진위원장은 “시가 버스업체의 현실은 무시한 채 무리하게 사업을 펼치다 보니 이 같은 사태가 발생했다”며 “적절한 운송원가 기준 등 불합리한 문제가 개선된다면 모르지만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강압적으로 추진한다면 법적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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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버스 준공영제 현실 외면 탁상행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