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일자리를 만들거나 자리를 나누는 영리 비영리 법인들은 세무조사를 면제받는다.
국세청은 기업들이 세금 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경제 위기 극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올해 일자리 창출 기업 등에 대해서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면제 대상은 2008년 기준으로 수입금액이 300억원 미만인 기업은 상시 근로자를 전년 대비 3% 이상, 300억~1천억원 사이의 기업은 5% 이상, 1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10% 이상 뽑거나 그럴 계획이 있는 곳이다.
법인세를 신고할 때 관할 세무서에 고용창출 계획서를 제출하면 간단한 확인을 거쳐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잡셰어링, 워크셰어링, 노사 양보교섭 등을 사유로 해 노동부장관에게 고용유지계획서를 내고서 지원금을 받은 기업과 노동부의 노사문화 우수·대상 수상 기업 및 노사상생협력 대상 수상 기업들도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빠진다.
임금삭감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곳은 임금삭감액의 50%가 과세소득에서 공제된다.
국세청은 이밖에도 경기침체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법인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통해 간접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사업연도가 지난해 12월 중에 종료되는 영리법인이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이달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수입금액의 1만분의 14와 산출세액의 40%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번에 신고하는 12월 결산 법인부터는 법인세 낮은 세율이 13%에서 11%로 낮춰졌고,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기준금액도 종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중소기업 분납기간은 종전 45일에서 2개월로 연장됐고, 외화자산·부채 평가손익은 손금·익금에 산입하지 않아도 된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1인당 30만원씩 세액이 공제되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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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일자리 창출 기업 세무조사 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