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안정대책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지역별·계층별 수요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연내 잇따라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에 따르면 보금자리 주택, 영구임대 리모델링, 반값아파트 등 관련 법안이 이미 국회를 통과했거나 오는 4월 임시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우선 ‘보금자리 주택’은 중소형 분양주택, 10년임대, 장기전세, 국민임대, 영구임대 등 서민을 위한 주택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향후 10년간 150만 호가 건설된다.
또한 최저소득계층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의 영구임대주택도 16년 만에 다시 도입된다.
보금자리 주택은 용적률, 녹지비율 조정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택지개발에서 입주까지의 기간을 6년에서 4년으로 대폭 단축할 계획이며, 주공은 분양가를 최대 15% 인하, 오는 11월 사전예약 방식으로 첫 입주자를 모집한다.
특히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 주택 건설을 위해 불법 축사와 비닐하우스 등이 밀집돼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방침을 밝힌 바 있어 인천 지역의 경우 3.435㎢가 2020년까지 해제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구임대 리모델링’은 지난 3일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무주택 서민, 특히 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복지를 크게 향상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는 정부 및 지자체가 공급한 영구임대 및 국민임대 등이 오래됐을 경우 가구당 70만~100만 원 가량을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이다.
임대주택을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할 경우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 등도 완화된다.
오는 4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반값아파트’가 도입되면 무주택자들은 시세의 절반 수준에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게 된다.
반값아파트는 토지의 소유권을 갖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받는 방식이다.
반값아파트의 토지 임대 기간은 40년으로 하되 추후 연장할 수 있다. 무주택자와 서민 위주로 공급되며 10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한편, 주공·토공 통합 법안이 지난 2일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에 의해 처리시한이 4월 첫 주로 명기됨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돼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10월 주공토공 통합공사가 출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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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사 서민주택 공급 본격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