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부평서 교통안전계 순경 김 동 오
지금까지는 주차 위반,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광고물 부착 등 법에서 정한 질서를 지키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제대로 내는 사람이 적었다.
이유는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가산금이나 다른 불이익이 없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주차, 전용차선 위반 같은 자동차 과태료는 폐차할 때까지 내지 않아도 됐었다.
6월부터는 주차 위반 같은 일로 행정기관에서 과태료를 내라는 통지를 받고도 계속 내지 않으면 신용불량자 취급을 받게 된다.
과태료를 내지 않은 사실이 신용정보회사에 알려져 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신용카드 사용시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다.
또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붙고, 최악의 경우 30일까지 구치소에 수감될 수 있다. 대신 과태료를 일찍 내면 깎아 준다.
액수가 많으면 나눠 낼 수도 있다. 그러나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는다.
처음에 5%, 이후 한 달마다 1.2%씩 추가된다. 가산금은 최대 77%까지 붙을 수 있다.
사업을 하다 과태료를 내라는 통지를 받고도 1년 이상 내지 않고 금액이 500만원, 횟수가 3회 이상이면 해당 사업의 허가나 면허가 취소된다.
과태료를 낼 능력이 있으면서도 1000만원 이상 1년 넘게 내지 않으면 최장 30일까지 구치소에 수감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어떻게 바뀌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