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오는 2일 송도 갯벌타워 국제회의장에서 안상수 인천광역시시장, 신상규 인천지검장, 이헌석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김동기 인천도시개발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클린건설·안전건설 실현 및 지역 특성에 맞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양 기관은 건설분야의 클린건설·안전건설 실현을 위한 기준과 관행 정립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법질서 확립을 위해 각종 정책 수립 및 집행에 있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식품안전, 불법주정차 등 단속 및 과태료 집행을 담당하는 특사경 교육 프로그램 개발·지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적교류 증진 등을 통한 법집행 인프라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인천시는 송도 신도시 등 대형 개발공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여, 인천을 산업안전과 투명한 건설을 실천하는 대표도시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법질서 확립 중점 추진 분야로 “클린건설, 안전건설 실현”을 선정하고, 향후 상호 실무적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인천은 송도, 영종, 청라지구 총 209.4㎢에 이르는 지역을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현재 151층 인천타워, 22㎞에 이르는 인천대교 건설 등 전국적으로 가장 규모가 큰 대형 건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지난해 9만여 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총 2,400여 명이 사망하고, 직·간접적인 경제적 손실만도 12조원을 넘는다고 (노동부 발표)했다.
이날 업무 협약식에 이어, 김경한 법무부장관과 안상수 인천광역시장은 “동북아무역센터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을 둘러 보고 근로자 작업안전을 위한 산업재해 방지 운영실태 및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는 없는지 등에 대해 작업 현장 근로자 및 공사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향후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법질서 확립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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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천시 법질서 확립 업무 협약 체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