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4일 사법연수원의 협조를 받아 사법연수생을 활용하여 시간적,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시민들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실을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31일부터 5주간 운영한 결과 대면 상담 또는 유선으로 신속하고 성실하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만족도와 호응이 매우 좋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번 무료법률상담은 시 종합민원실과 법무통계담당관실서 직접 방문 또는 전화 상담을 실시한 결과 상담건수는 192건으로 전년도(2007년도 273건)에 비해 81건(29%)이 감소 지난해 대비 상담일수가 10일 단축된 결과다.
법률상담내용은 주택 상가 임대차 보호 등에 관한 사항, 금전대차 관련 채무불이행․소액사건 등에 관한 사항, 상속 증여에 관한 사항 등 경제관련 사항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전년도에 비해 도시계획, 도시재개발 및 건축계획과 관련된 법률상담이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인천시는 향후에도 사법연수원의 법률상담봉사 연수계획에 맞추어 매년 무료법률상담을 정례적으로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시 시민상담실설치 및 운영조례’가 지난 2월 25일 공포됨에 따라 8월부터 종합민원실에서 요일별(화 법률, 수:세무, 목:법률, 금:소비자보호 등) 각종 생활법률 상담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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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무료법률상담실 주민 만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