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11월05일수요일

Home > 인천

인천지검 국가보조금 유용사범 7명 구속

기사등록 일시 : 2008-11-26 02:11:03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최종원)는 지난 6월부터 각종 국가보조금의 유용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 7명을 구속하는 등 총 20명을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이 발표한 범죄 유형으로는 산업기술평가원 정부출연금 횡령, 석·박사 고용지원금 편취, 농업기술센터 보조금 편취, 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원금 편취, 청소년육성기금 편취 등이다. 이 중 모 그룹 회장 Y(54)씨는 지난 2001년 8월 경량화 패널 개발계획서를 허위로 제출해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서 정부출연금 4억5천7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기소됐으며, 모 제조업체 대표 J(52)씨는 2006년 8월 ‘자동 손씻기 기계 개발’을 이유로 정부출연금 7천만 원을 지원받고 6천2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구속기소됐다. 또 모 청소년수련원 대표 K(52·여)씨는 유령 시공회사를 내세우는 등의 방법으로 청소년육성기금 13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밖에도 석·박사 연구인력을 고용했다고 속여 지원금을 받은 기업체 대표 3명과 허위 증빙서류 제출로 농업기술센터 보조금을 받은 영농조합 대표 2명도 적발,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현재까지 총 6억 원 상당의 보조금을 환수했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임영화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156	인천 S 산부인과 증축 공사 주민불편 뒷전	임영화 기자	2009-02-20

1155	인천 문화콘텐츠산업 공개토론회 개최	임영화 기자	2009-02-20

1154	인천 부평구 희귀·난치병 의료비 지원	임영화 기자	2009-02-20

1153	인천해양경찰서 중국산 불량식품 유통업자 검거	임영화 기자	2009-02-20

1152	인천 걸스카우트국제야영대회 인천대공원서	임영화 기자	2009-02-20

1151	인천 부평구 불법 광고물 주민수거 보상제 실시	임영화 기자	2009-02-20

1150	인천세관 런던금속거래 지원방안 마련	임영화 기자	2009-02-19

1149	인하대학교, 가족 한마당 개최	임영화 기자	2009-02-19

1148	인천시립박물관 어린이 둔 가족 체험실습 프로그램 진행	임영화 기자	2009-02-19

1147	인천도개공 10억 달러 해외자금 국내로 유입	임영화 기자	2009-02-19

1146	인천 지자체 4곳 민방위 장비 부족	임영화 기자	2009-02-19

1145	인천 다방 여주인 숨진 채 발견	임영화 기자	2009-02-19

1144	인천시 북미 자동차부품 무역사절단 참가업체 모집	임영화 기자	2009-02-19

1143	인천시 석면 합동대책반 운영	임영화 기자	2009-02-19

1142	인천 남구 건축물 부설주차장 전수조사	임영화 기자	2009-02-19

1141	인천 옹진군 관광자원 세계인에 알린다	임영화 기자	2009-02-19

1140	인천시 서구 환경부 시범과제 선정	임영화 기자	2009-02-18

1139	인천시 남동구 개별공시지가 폰으로 확인	임영화 기자	2009-02-18

1138	포스코건설 송도 커낼워크 내달 분양	임영화 기자	2009-02-18

1137	인천시 2009 내나라 여행 박람회 참가	임영화 기자	2009-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