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부평서 동암지구대 경장 원광희
몇 달전 내가 근무하는 동암지구대와 가좌지구대 경계지역에서 불심검문을 한 적이 있다. 20대 청년이 새벽시간대 한쪽으로 메는 가방을 들고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주위를 서성이고 있다.
내가 순찰차에서 내려 관등성명을 고지 후 검문하려하자 청년은 자신을 무슨 근거로 검문하냐 영장을 보여 달라며 마치 내게 달려들 듯 욕설을 하며 대들었다. 자신의 인적사항을 허위로 대는 청년과 30분이 넘는 실랑이 끝에 가방 내 절도품을 증거로 날치기 절도 현행범 체포한 일이 있다.
또한 1년여 전 동암역 북광장에서 같은 팀원이 행색이 남루한 40대 남자를 검문한적이 있었다. 이남자 역시 자신의 인적사항을 대지 않고 도주하려던 것을 검거해 신원확인해보니 당시 언론 등에서 떠들썩했던 FTA조약을 반대하며 같은 마을 농민을 총기 살해한 살인범인이었다.
요즘 경찰의 불심검문제 도입문제가 큰 이슈가 된듯하다. 경찰의 불심검문은 검문당하는 국민들에게 다소 불편을 준다고 해도 경찰의 범인검거 및 범죄예방에 없어선 안될 필요 수단이다. 더욱이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와 묻지마” 범죄가 판을 치는 요즘이야 말로 불심검문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일선 지구대 경찰관들은 해가 갈수록 불심검문을 꺼리는 실정이다. 불심검문 불응시 이에 마땅한 대처수단이 없기 때문에 범법자나 수배자라 해도 마치 구걸하듯 인적사항을 알아내야 하고 이마저 거부한다면 경찰관은 조롱하며 비웃으며 지나가는 범법자를 눈뜨고 놓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대다수 국민들에겐 불심검문이란 귀찮고 기분 나쁜 것으로 경찰관에 불심검문시 반말은 예사요 심지어는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며 검문에 불응을 한다.
학계나 시민단체 및 언론 역시 불심검문을 원권침해와 결부시켜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불심검문으로 검거한 범인으로부터 앞으로 당하게 될 국민들에 더 큰 인권 침해를 방지한다고 생각한다면 이 역시 검문은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기 위한 것이 아닌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게 하는 인권수호에 수단이라 생각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경찰의 불심검문은 시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기 위함이 아니요. 또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기 위한 수단은 더더욱 아니며, 경찰이 국민위에 군림하겠다는 것도 아닌 범죄자들로부터 국민의 신체와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인지하고 국민과 학계, 시민단체 및 언론에서는 현직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더욱더 열심히 하며 범죄를 원천봉쇄하며 근무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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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심검문은 인권보호에 수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