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가 지난해 확보한 국·시비 보조금 가운데 100억여원을 집행하지 않고 반납하거나 이월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구에 따르면 지난해 구가 요구한 국·시비 보조금은 모두 400억여원으로 이 가운데 92억여원이 남아 반납하거나 이월했으며 다음달 회기가 끝나는 사업의 예산까지 고려하면 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더욱이 구는 지난 2007년에도 국·시비 보조금으로 모두 313억여원을 확보해 85억여원을 반납하거나 이월하는 등 예산 편성의 정확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과 선천성 이상아 지원사업 관련 예산 9천여만원 중 지난해 11월말까지 30％에 가까운 2천500여만원이 미집행됐다.
특히 남구나 남동구는 같은 예산이 부족해 의료비를 제때 지원받지 못한 채 대기하고 있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환자가 각각 40여명과 10여명 등에 이르고 있다.
암치료비 지원사업이나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불임부부 의료비 지원사업 등에도 각각 7천50만원, 8천347만5천원, 3천37만원 등의 예산이 확보됐으나 2천100만원, 3천988만원, 950만원 등 30％ 정도 예산이 남았다.
이에 따라 보조금 확보 시 정확한 예측으로 꼭 필요로 하는 주민들에게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최대한 지원 대상자를 발굴, 확보한 보조금을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구 관계자는 “다른 집행 잔액들은 사업비의 일부를 절약해 예산을 절감한 사례로 봐야 한다" 며 의료비 지원사업 등의 복지예산은 정확한 수요를 예측하기가 어려워 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신청하다 보니 미집행액이 발생 한거라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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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청 지난해 예산 국·시비 주먹구구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