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도시계획 건축·경관위원회 등 건축 관련 13개 위원회 운영을 민원불편사항을 해소해 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대폭 개선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주요 개선 내용으로 관계기관(부서) 사전협의제를 운영해 그동안 30여일 걸리던 협의 기간을 10일 이내로 대폭 단축하고 심의처리 결과도 3일 이내에 신속히 통보하기로 했다.
또 시 홈페이지에 ‘도시·건축·경관위원회 배너를 별로도 만들어 관계법규와 처리절차 등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각 위원회 위원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6개월 이후 공개하던 회의록도 1개월 내에 즉각 공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각 위원회가 유사한 심의를 하는 경우‘공동위원회’에서 심의 해 효율성을 높이는 등 17개 개선과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박월훈 시 도시주택국장은 도시 주택 경관 분야 업무가 사유재산권에 대해 지나치게 규제를 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관(官)중심이 아닌 민(民)중심의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과 소통하는 위원회 운영방식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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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도시 건축 경관위회 운영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