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기업에게 계약이행에 필요한 초기 생산자금을 지원하는 선금제도가 기업의 편리성을 높이고 보증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선금이용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도록 선금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선금제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도 생산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조달수단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으나,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 낮은 신용도와 담보제공능력 부족은 물론 선금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선금을 적극 활용하지 못함에 따라 조달청은 업계 의견수렴과 보증사 간담회 등을 통해 선금이용 관련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조달청 선금제도 개선방안은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해 선금이용 편의성 개선 선금 보증 수수료 요율 인하 기업의 비용 부담 최소화로 나누어 마련됐다.
규정상 한국은행 대출 평균금리에 기준한 이자를 채권에 포함해야 하나 일부는 평균금리 이상으로 이자를 산정하고 있어 채권확보 시 한국은행 대출평균금리를 준수토록 지침 시행한다.
김병안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개선방안은 기업의 선금 이용 편의성 개선과 기업의 보증수수료 발급 비용 절감에 주안점을 두었다”면서 “특히, 신용과 담보능력이 부족한 창업초기 기업이나 영세 소상공인의 선금 이용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선금 이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아이디어와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서 생산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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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선금제도 개선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