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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장 개설 200명-100명,시장 답변 2,000명-1,000명 문턱 낮춰
대전시가 시민참여 플랫폼 ‘시소’(daejeon.go.kr/seesaw)의 시민 참여를 높이고 시민제안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6월부터 운영방식을 개선한다.
시에 따르면 ‘대전시소’ 운영방식 개선의 핵심은 시민 제안이 정책으로 추진되기까지 거리를 대폭 좁혀 시민 제안의 실행력을 높인다.
이를 위해 ‘시민제안-공론장-시장답변’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주민참여예산과도 적극 연계하기로 했다.
당초 200명 이상 공감을 받은 시민제안에 대해 열리던 ‘공론장 개설’기준이 100명으로, 2,000 명 이상 시민이 공론장에 참여할 경우 ‘시장이 직접 답변’하던 것을 1,000명으로 문턱을 낮췄다.
공감 기준 수에 미달하더라도 시의성이 있거나 다수의 시민이 동일한 제안을 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토론의제선정단 회의를 통해 ‘우수제안’으로 채택해 공론장을 열 계획이다.
운영 초기 시소를 통한 시민제안은 ‘30(부서 답변)-300(공론장 개설)-3,000(시장 답변)’이라는 경직된 운영으로 시민제안 숫자 대비 공론장 개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이에 시는 2020년 2월부터 ‘20(부서 답변)-200(공론장 개설)-2000(시장 답변)’으로 한차례 변경했는데, 코로나19로 오프라인 행사가 어려워지고 대전시소의 시민참여율이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해, 6월부터 10명, 100명, 1,000명으로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시민제안 진행단계(제안-토론-결과)를 투명하게 체계적으로 공개하고, 제안자에게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처리과정을 개별로 알리는 등 피드백도 대폭 강화한다.
10명 이상 공감을 받지 못한 시민제안이라도 우수제안이나 비슷한 제안이 여러 개 접수된 경우 부서답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시민 스스로 시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한다는 자부심과 참여의식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시 정해교 자치분권국장은 “시민의 생각과 참여가 정책의 결실을 맺고 시민의 삶 속에 스며들어 일상을 바꿔낼 수 있도록 가장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시민참여 플랫폼 ‘대전시소’로 시민소통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소’는 지난해 5월 개설 이래 모두 643건의 시민제안이 접수됐고, 57개 제안이 검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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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참여 1,000명이면 시장이 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