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4일 지난 5-6월까지 두 달간 관내 폐기물처리업체 및 공사장 등 폐기물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부적정 폐기물 처리행위 등에 대한 기획단속을 벌여 폐기물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업장 5개소를 적발했다.
폐기물 관리 강화 및 적정 처리 유도를 위해 추진한 이번 점검에서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2곳)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1곳) 비산먼지 억제 조치 미이행(1곳)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1곳) 이다.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소는 시설 및 장비 기준을 유지하여야 하나, 폐기물 수집운반업소인 ㄱ업체’는 장비 기준 중 허가받은 운반차량 총 2대의 명의를 이전하여 장비가 없는 상태로 영업을 했고,ㄴ업체’는 운반차량 적재능력이 미달한 상태로 영업하여 폐기물처리업자로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ㄷ업체’는 사업 활동 중 발생한 지정폐기물을 보관하면서 지정폐기물 보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했다.
또한 ‘ㄹ업체’는 건축물의 외벽 연마작업을 시행하면서 비산먼지 억제시설인 방진막, 방진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하다 적발되고, 모 업체’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인 총연장 200미터 이상의 토목공사를 시행하면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다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관할 자치구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임묵 시 시민안전실장은 “생활 주변 폐기물 관련 불법행위를 지속 점검·단속하여 적법한 폐기물 처리체계를 확립하고 시민이 깨끗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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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사경,부적정 폐기물처리업체 등 5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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