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특별사법 경찰관 업무의 활성화를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본격 가동을 시작한다.
시에 따르면 4일 올 특별사법 경찰 활성화를 위해 시민 밀접 생활분야 사범발생 10%감소를 목표로 식품?의약품 공중위생분야, 소방, 환경, 교통 분야 등 취약요인을 분석하여 사전예방 단속 등을 강화했다..
또 특사경 업무총괄?지원 및 교육시스템 구축을 통한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를 위하여 특사경 업무 메뉴얼 작성보급, 전문직무교육 실시, 실적관리 등을 체계화 한다.
시는 이번 특별사법경찰지원 전담부서(자치행정과 특별사법경찰담당) 설치로 시와 자치구 특별사법경찰에 대하여 수사기법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교육 훈련을 강화하고, 분야별 활동사항의 일제정비와 시민생활 밀접분야에 대한 합동단속 등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대전시의 특별사법경찰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행정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법집행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시와 자치구에서 교통, 위생, 환경, 소방 등 164명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대전시는 그동안 교통, 위생, 환경 분야의 행정법규 위반사범 3108건에 대하여 소속 특사경이 직접 수사하고 송치하여 무보험 방치 차량 단속 등 2841건 단속, 2504건 검찰 송치 위생 식품 단속은 55건 단속, 43건 검찰 송치 환경 단속 18건, 형사고발 11건 기타(산림보호 단속 등) 149건 단속하여 검찰에 이송 했다.
대전시 관계자은 이번 특별사법경찰 총괄 지원 조직 설치로 특사경 업무의 전문성 강화와 함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교통?위생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행정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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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시민 밀접 생활분야 사법 발생 10%감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