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28일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부동산 거래에 따른 취·등록세 등의 세수감소와 함께 체납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열악한 재정난 타개를 위한 지방세수 확보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대전시는 특히, 체납액 징수 목표관리제 등을 통해 강력한 체납액 징수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신규 세외수입원 적극 발굴, 기타 부동산교부세 보전추진과 납세 홍보 강화를 통한 징수율 제고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10월말 현재 1,143억원(지방세 793억원, 세외수입 350억원)에 이르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난 ‘04년 1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체납액징수 기동팀을 강화하고 시에서 관리하던 300만원 이상 체납액을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로 확대해 직접 징수대책을 강구한다고 밝혔다.
또,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자치구별, 실국별 체납액 징수 목표관리제 추진과 함께 체납액 중점정리기간도 연 3회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취·등록세 감소분 보전을 위해 행자부에서 교부하는 부동산교부세 확보에 적극 대처하는 한편, 신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도 환경개선부담금 등 각종 중앙정부 부담금의 징수교부금 배분비율을 현행 10%를 50%로 상향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 국공유 재산 매각과 임대수입 증대, 각종 전신주 등 도로에 무단 점용시설물을 일제조사해 도로점용료 증대 및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지난해 취득세 등 부동산 거래관련 세수로 4,107억원을 징수했으나 올해에는 3,340억원 정도로 예상되고 내년에는 지난해와 대비해 23% 줄어든 3,157억원의 징수가 예상되고 체납상황은 더욱 심각해 10월 말 현재 체납액이 1,143억원에 달해 지난해 972억원 보다 17.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대전시, 지방세수 확보 특별대책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