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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점감 분야 57억 예산 절감
울산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비대면 영상) 최종 심사에서 대통령상 수상과 함께 재정인센티브 5억 원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2021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적극적 지방재정 운용과 재정효율화 사례를 발굴하여 자치단체 간 전파·공유하기 위한 자리이다. 대회는 전국 자치단체에서 사전 심사를 거쳐 행안부에 제출된 사례에 대해 35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이중 세출절감 3건, 세입증대 5건, 기타분야 2건 등 상위 10건에 대해 12월 23일 발표심사가 실시됐다. 민간위원 및 국민평가단 심사를 합산한 결과 대통령상 4건, 국무총리상 4건, 행정안전부장관상 2건이 각각 선정됐다. 시는 세출절감 분야에서 ‘대통령상’에 선정됐다. 시는 전국 최초 ‘민자도로 지자체 부담금 부가세 과세 제외(건설도로과)’를 추진하여 57억 원의 세출절감 효과를 거두어 심사위원들로부터 좋은 점수를 받았다. 시는 민자도로인 염포산터널 통행료 700원 중 보조금 200원에 대한 손실보전금으로, 연간 22억원 가량을 민간사업자에 지급해 왔으며 이 금액에는 부가세 2억여 원이 포함되어 있다. 시는 공공보조금 성격인 손실보전금은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국세청 질의를 통해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을 받았다. 이에 따라,시는 국세청으로부터 이미 납부한 세금 11억 5,400만원을 돌려받았으며, 울산대교 운영기간인 2045년까지 총 57억 원의 세출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세출절감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재정효율화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는‘시내버스 정류소 명칭 병기 유상판매 사업’시행으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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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대통령상 수상, 5억원 재정 특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