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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교육감 “학생 교육여건 개선 위해 학교 신설 적기 추진 노력
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파주시 고준호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지난해 10월 중앙투자심사(16개교, 100% 통과)에 이어 교육부에 신설을 의뢰한 모든 학교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면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임태희 도교육감은 “연이은 100% 중투심 통과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 신설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31일 열린 교육부 ‘2023년 정기 1차 중앙투자심사’에서 도교육청이 학교 신설을 의뢰한 5개 학교 가운데 ‘적정’ 3교(오포고 옥정1중 운정5중), ‘조건부’ 2교(오산초 역삼초중)로 5개 학교 모두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지난 중투심사 조건부 결과에 따른 조건부 보고사항 8개교 모두 적정으로 승인받았다. 교육부는 조건부 통과 2개 학교에 통학 안전 대책 이전 적지 활용계획 구체화 학군 내 중학생 배치계획 수립 보고 후 추진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역삼초중 통합운영학교는 2022년 1월 교육부 중투심 결과 ‘재검토’의견으로 학교설립이 무산되었으나, 역북2지구와 역삼지구 3블럭 1,954세대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된 점과 초·중통합운영학교 설립 필요성을 재차 피력한 결과 두 번 만에 승인을 받게 됐다. 도교육청 류영신 학교설립기획과장은 “중앙투자심사 의뢰 전 지방교육재정연구원에서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고, 교육지원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온 노력의 결과”라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과밀학급 해소‧학교 신설 적기 추진 종합대책을 마련해 소규모 학교의 설립요건 완화, 신설 대체 이전 및 통폐합 시 중앙투자심사위원회 면제, 시설증축교부금 증액 등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과 교부금 기준 개선을 교육부에 요구하고 있다. 고준호 의원 “김경일 파주시장, 포퓰리즘적 정책 발상에서 벗어나야” 고 의원 “보편적 지원금 살포보다 취약계층 대상 두터운 선별 지원 우선할 시점” 김경일 파주시장이 난방비 폭탄의 대책으로 파주시 모든 세대에게 에너지 생활 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한다.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난방비 폭탄 사태의 발단은 무엇인가, 애당초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포퓰리즘’이 가져온 부작용이자 후폭풍이 아니었는가.당시 대선을 앞두고 국민 눈총 살 일은 미뤄뒀던 정책 판단의 후유증이 폭탄으로 돌아온 ‘포퓰리즘 청구서’인 셈이다. 김경일 시장은 포퓰리즘으로 촉발된 위기를 또 다른 포퓰리즘을 달래겠다는 일차원적 발상을 내놨다. 모든 파주시민 1세대당 20만 원을 지역화폐(파주페이)로 지원하는 에너지 생활 안정 지원금’ 대책은 그 이름만 바뀌었을 뿐, 사실상 지난 코로나19 위기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가 밀어붙인 재난기본소득’과 다름없다. 파주시가 뿌릴 지원금은 명목상 ‘에너지 생활 안정’이라는 꼬리표를 달았으면서도 ‘난방비’에만 그 사용을 한정하는 등의 핀셋 장치조차 없다. 김경일 시장과 민주당은 왜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더욱이 현 상황은 코로나19 위기와는 결이 다르다.돈 뿌리기식 포퓰리즘 정책으로 대처하는 것이 진정 적합할지를 두고 심도 있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 지금은 고물가·고금리 위기에 상황이다. 재난지원금 형태의 제한 없는 무차별적 지원은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물가 자극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 소비 위축으로 지역경제 유동성이 심각하게 경색됐던 코로나19 위기 상황과 지금은 다르기에,과연 김 시장의 ‘에너지 생활 안정 지원금’이 맞는 해법인지 짚어봐야 한다. 당장 생존의 위기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지원’이 우선이다.특히 지자체 차원에서는 난방비는커녕 생활비조차 없어 혹독한 겨울을 나고 있는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두 겹, 세 겹의 지원이 보편적 지원보다는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파주시는 돈 뿌리기식 포퓰리즘 정책보다 있는 제도조차 ‘몰라서 못 받는’ 이들을 최소화하는 데 더욱 집중해야 한다. 신청주의로 운용되는 정책(에너지바우처 등)의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도록 지역 내 에너지 취약계층을 조사하고, 찾아가는 행정이 지자체에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는 것을 파주시는 ‘20만원의 지원금’만큼이나 깊은 무게로 판단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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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중앙투자심사‘학교 신설’의뢰'또'100%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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