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숨길 곳 없는 정의 실현”…가압류 진행 현황 중간 보고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성남시는 9일 대장동 개발 비리로 인해 시민이 입은 막대한 피해를 회복하고, 부당하게 취득된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의 주요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밝혔다
가압류 청구 대상 및 금액 성남시는 대장동 관련자 4명을 대상으로 총 5,673억 6천5백여만 원 규모의 재산 가압류를 청구했다.이는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액인 4,456억 9천여만 원보다 약 1,216억 원이 더 많은 금액으로, 김만배 씨 및 화천대유 자산에 대한 추가 손해배상액이 포함된다.
가압류 진행 경과 성남시는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2건을 포함해 총 14건,14개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지난 1일 일괄 신청했다. 현재까지 7건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을 받았으며, 신속한 절차 완료를 통해 인용 결정을 이끌어낼 예정이다.
법원 결정 현황 남욱 : 엔에스제이홀딩스 명의 예금채권 약 300억 원(5개 은행 계좌)에 대한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졌으며, 청담동 및 제주 부동산 중 제주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명령이 결정됐다.
정영학 : 총 646억 9천여만 원 규모, 3건 모두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의 신속한 결정은 시의 가압류 신청이 상당 부분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김만배 관련 진행 상황 김만배 씨에 대한 가압류 신청액은 총 4,200억 원이다. 법원은 4건 중 3건에 대해 일부 보정명령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화천대유’천하동인 2호’,더 스프링’ 등 김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법인과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 소명자료를 오는10일까지 제출할 예정이다.
남욱·정영학 사례에 비춰볼 때, 김만배 씨에 대한 가압류 역시 신속한 결정을 기대하고 있다.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 한편 오늘 열릴 예정이었던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은 재판부 직권으로 2026년 3월 10일로 연기됐다. 본 소송은 대장동 사업 시행사 ‘성남의뜰’의 배당 결의를 무효화해 대장동 일당의 배당수익 자체를 취소하는 민사소송으로, 인용 시 실질적 범죄수익 환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뚜렷한 사유 없는 재판 지연에 대해 시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성남시는 “대장동 범죄로 취득된 단돈 1원까지도 반드시 환수하겠다”는 각오로 끝까지 정의를 세우고 시민의 권리를 지켜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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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재산 가압류, 환수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