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교육부가 외압 특별조사감!
교육부가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를 교재로 선정했다가 철회하거나 철회 과정을 밟고 있는 전국 20개 고등학교에 대해 유례없는 특별조사에 돌입한 것은 역사왜곡과 오류투성이 교과서를 구하기 위한 행정력의 남용이자 월권행위라고 할 수밖에 없다.
교육부가 겉으로는 “처음에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들이 행정행위를 번복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교육부의 특별조사야말로 교과서 선정 철회를 다시 번복하라는 외압 그 자체로 작용할 소지가 무척 높다.
오얏나무 아래에서 신발끈을 고쳐 매지 말아야 하는데, 굳이 ‘역사왜곡 교과서 구하기’로 비칠 행동을 하는 교육부야야말로 특별조사 감이라는 항간의 비판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특히, 초기에 문제의 교과서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학교 재단 등의 외압 논란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뒷짐 지고 있다가 뒤늦게 학생, 교사, 학부모, 동문 등에 의해 선정 철회가 이뤄진 직후에 교육부가 특별조사에 나선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의 용어를 빌리자면, 역사왜곡과 오류투성이 논란을 일으킨 교과서가 일선에서 배척받고 있는 것이야말로 우리사회 비정상의 정상화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라도 박근혜 정부는 역사 왜곡과 오류투성이 논란을 일으킨 교과서를 구하려는 얄팍한 꼼수를 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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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왜곡 교과서 구하기 특별조사는 행정력의 남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