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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령터널·일산대교 문제 해결을 위해 손잡다
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강원도(지사 최문순)는 경기도(도지사 이재명)와 공동으로 오는 24일 이룸센터(서울)에서 공정한 민자도로 운영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미시령터널의 통행량 감소로 인해 눈덩이처럼 불어난 강원도의 MRG문제와 비싼 통행료로 인해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경기도 일산대교 문제가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미시령터널은 수익형 민자사업으로(BTO)으로 총사업비 1,089억 원을 들여 2006년 개통되면서 강원 북부지역 도로망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으나,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 이후 통행량이 줄어들면서 강원도가 2036년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해야할 손실보전금(MRG)이 약 3,8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미시령 터널 통행량 감소 책임을 강원도가 일방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며, 공정한 민자도로 운영을 위해 사업시행자 역시 통행량 감소에 대한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도는 과도한 손실보전금(MRG) 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시행자인 미시령(주) 및 대주주인 국민연금과 공동연구용역· 사업재구조화 논의를 진행해 왔으나, 수익률 인하에 반대하는 국민연금의 소극적 태도에 따라 사업재구조화는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태이다.
도 최우홍 예산과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미시령터널 사업재구조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사회기반시설을 투자수단으로만 인식하는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 역시 함께 조명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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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경기도민자도로 운영 토론회 열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