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오는 5일 협의회장인 강원지방변호사회 회장 김희근, 강원도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정명자,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강원지회장 이금선, 강원도민회부회장겸 사무처장인 김환수 도 감사관 조광수 등 위원들이 직접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을 면담하여 서울고등법원 춘천부 설치를 위한 대법원 규칙 개정을 강력 건의하는 한편 법무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방문「서울고등법원 춘천부」설치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채무자회생 및 파산 재판부」설치를 바라는 강원도민들의 뜻을 담은 각 기관 단체별 건의문과 2000여명의 회원서명이 담긴 서명부를 제출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지난 10월 서울고등법원 춘천부 설치 협의회를 구성하고 11월 5일 김진선 도지사를 비롯하여 도의원, 변호사, 교수, 언론사, 여성단체, 강원도민회 등이 참여하는「서울고등법원 춘천부 설치 협의회」를 개최하여 서울고등법원 춘천부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결의문을 채택하여 필요성을 알린바 있으며 11월말까지 강원지방변호사회, 강원도상공회의소 협의회, 강원도여성단체협의회, 강원도민회 등 각 기관단체별 대표명의의 건의문과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도민의 역량을 결집한 바 있다.
강원도민들은 서울고등법원 춘천부가 아직까지 설치되지 않아 고등법원 사건의 재판을 받기 위하여 여전히 서울고등법원으로 가야 하는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고, 특히 강원도의 열악한 도로 사정과 겨울철의 잦은 폭설 등은 강원도민들의 서울고등법원 접근을 매우 어렵게 하고 있으며, 원거리 소송에 따른 시간적ㆍ경제적 손실로 인해 항소를 포기하는 일까지 생겨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으로 서울고등법원 춘천부 설치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적인 권리를 확보하는 동시에, 그 동안 여러 분야에서 고착화되다시피 한 강원도민의 소외 및 불평등을 해소하는 길이며, 국가적 과제인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실현하는 길이기도 하다.
서울고등법원 춘천부 설치 협의회 김희근 회장은 앞으로 건의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전도민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범도민 참여분위기를 확산하고, 대법원,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 집중적으로 건의하여 반드시 강원도민의 염원이며 숙원사항인 서울고등법원 춘천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원도, 서울고등법원 춘천부 조기설치 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