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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자 유예기간에 관계없이 사전 등록해야
충북도는 지난해 11월 18일부터 시행한 부동산개발업 등록제의 유예기간이 지난 17일로 종료됨에 따라 법 시행당시 개발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기존 개발업자 18개, 앞으로 개발사업을 할 신규업자 1개 등 총 19개업자가 등록을 마쳤다고 21일 밝혔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는 전문성이 부족한 개발업체가 난립하면서 사기 분양이나 허위ㆍ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했다.
등록대상은 연면적 2천㎡(연간 5천㎡) 이상의 상가나 오피스텔, 콘도 미니엄 등을 건축 또는 3천㎡(연간 1만㎡) 이상의 토지를 조성하여 타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하는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전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며,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이 5억원(개인의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과, 사무실 전용면적 33㎡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무등록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등록에 관한 사항은 충북도 토지정보팀(043-220-4314)으로 문의 하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충북도는 부동산개발업 홍보팸플릿 4,000부를 제작 유관기관 및 시 군에 배포 및 신문 방송 등 대중 홍보매체와 도정소식지 인터넷방송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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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부동산개발업 등록 유예기간 마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