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18일 오는 2010년까지 3년간 진천군 1개 사업지구를 선정하여 지적재조사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도는 올해 중앙으로 부터 1억 25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지적위성기준점(GPS상시관측소)으로 부터 측량기준점을 설치 및 현지측량을 실시하고, 내년도는 경계 및 면적확정과 금전청산 절차를 거쳐, 2010년에는 사업결과 분석 및 지적공부정리에 들어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동경측지계기준의 아나로그(도해)지적(地籍)을 세계측지계기반의 디지털(수치좌표)지적(地籍)으로 전환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3년간의 시범사업결과에 따라 2011년에 특별법 제정 및 2012년 부터는 전 시ㆍ군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확산할 예정이다.
이번 세계측지계 기반의 디지털 지적 시스템은 기존의 지적측량방법과 달리 최첨단 GPS, T/S(토탈시스템) 등 첨단측량방법의 전면도입으로 정확하고 수준 높은 측량성과와 위치정보를 제공하게 한다.
현재의 우리나라 지적제도는 1910년-1924년 사이에 실시된 일제시대의 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로서, 측량기준은 일본영토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동경측지계로 그 당시로는 대단한 성과와 정확성이라 말할 수 있지만 근대에 와서는 토지이용의 다양화 등에 의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 지적재조사 시범사업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