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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토토와 카지노 레저세 과세대상으로 확대
충북도는 스포츠 토토와 카지노에 레저세를 과세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현재 개정이 추진 중임을 29일 밝혔다.
현재는 경륜 경정 경마 소싸움에만 부과되는 레저세를 기존의 과세대상과 유사하고 사행산업인 스포츠 토토와 카지노까지 과세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회에 상정됐다.
스포츠 토토는 발매금액의 10%, 카지노의 경우는 매출총액의 5%를 레저세로 과세하고자 하는 것이며, 레저세는 일반 국민이 아닌 사업자가 납세의무자이므로 국민의 세부담 증가는 없다고 도 관계자는 밝혔다.
특히, 현재 부동산 중심의 보유과세 체계로 이루어진 지방세는 경기 활성화나 소비 증가에 불구하고 지방세 세수 신장에는 한계가 있어 스포츠 토토와 카지노 같은 소비에 관련된 신세원 발굴이 필요한 상황에서, 스포츠 토토와 카지노에 레저세가 과세되면 충북의 경우, 연간 100억원 정도의 지방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열악한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귀중한 재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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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세 과세대상 확대, 지방재정 확충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