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차관 주재‘지역기반이민정책활성화 간담회’에서 충북도 K-유학생 관련 지속 건의사항 대부분 수용 한국디지털뉴스 김석쇠 기자ㅣ충북도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차관 주재 ‘지역기반이민정책활성화 간담회’에서 K-유학생 관련 법제도 건의 사항이 대부분 수용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심우정 법무부 차관의 주재하에 지역사회의 다양한 외국인 수요 정책을 반영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논의했다.
도는 그동안 지역인구 소멸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K-유학생 1만 명’ 유치라는 담대한 비전을 설정하고 숨 가쁘게 달려왔지만, 과도한 재정보증심사 기준 등 현 법무부의 전국 공통 유학생 비자 발급 제도로 유학생 유치의 어려움이 존재했다.
도는 지역에 맞게 비자를 직접 설계할 수 있는 ‘광역비자’와 지자체에서 보증하는 유학생에 대한 사증 심사 시 ‘재정보증 면제’, 유학생 제조업 시간제 취업을 위한 언어능력 완화(TOPIK4급-3급)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도 관계자는 “민선 8기 도의 숙원이었던 유학생 유치 관련 제도개선이 이루어져 지역소멸 방지 및 지역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강조하면서 “그간 중앙-지방협력회의와 규제혁신토론회 등 도의 지속적인 제도개선 건의가 결실을 맺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 외국인 제도개선 사항은 올해 하반기에 반영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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