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형 의료복지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한국디지털뉴스 김석쇠 기자ㅣ충북도가 시행 중인 ‘의료비후불제’가 지난 10일 기준 이용자 3,000명을 돌파하며 도민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권 보장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도는 13일 이 제도는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도민에게 의료비를 우선 지원하고, 이후 장기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한 신개념 의료복지정책으로 의료취약계층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충북도에서 최초로 도입됐다.
신청자는 2023년 477명, 2024년 773명, 2025년 1,161명 등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월평균 신청자는 2023년 40명에서 2026년 180명으로 4배 이상 늘어 제도의 우수성과 안전성이 입증되고 있다.
신청자 현황을 보면 65세 이상이 1,21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초생활수급자 1,127명, 장애인 316명 순으로 나타났다. 질환별로는 임플란트, 치아교정 등 치과질환이 가장 높았으며, 척추, 슬·고관절 등 정형외과 질환도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2023년 1월 처음 시행된 의료비후불제는 그간 제도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개선과 확대가 이루어졌다.
사업 초기 약 11만 명이던 지원 대상은 현재 85만 명 규모로 확대됐으며, 다자녀가구·한부모가족·산모 등까지 지원 범위가 넓어졌다. 대상 질환도 5개 질환군 체계로 개선해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참여 의료기관은 80개소에서 331개소로 증가했으며, 수술·시술뿐 아니라 약물 및 입원 치료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 이용 문턱을 낮췄다. 여기에 간병비 지원까지 포함되면서 입원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보다 폭넓게 덜어주는 방향으로 제도가 발전됐다.
충북의 의료비 후불제는 의료복지정책의 모범 모델로 주목받으며 전국 확산의 물꼬를 트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경기도는 하반기 시범 운영을 앞두고 있으며, 전남 해남군 등에서도 유사 사업을 시행하는 등 지자체 간 벤치마킹과 도입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도는 앞으로도 참여 의료기관 확대와 대상자 맞춤형 홍보를 강화해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한찬오 도 보건정책과장은 “비용 부담 때문에 치료를 망설이던 도민들이 제도를 통해 건강을 회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말씀을 들을 때, 의료비후불제가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도민 삶의 안전망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실감한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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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후불제’거침없는 돌진,3천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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