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성장 동력(바이오·반도체·이자전지 등)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수요조사 추진 한국디지털뉴스 김석쇠 기자ㅣ충북도는 4일 충북테크노파크와 함께 2027년 신규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목표로, 지역 주력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후보과제에 대한 본격적인 수요 조사에 나선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주력산업과 혁신기술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실증, 사업화 및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제도로 기업은 신기술․신서비스를 실제 현장에서 시험하고, 제도개선과 사업화 가능성을 함께 검토할 수 있어 지역 산업 혁신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이번 수요조사는 충북이 향후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자유특구 공모사업에 신청할 과제를 사전에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내 유망 과제를 선별․구체화해 최종 공모 선정 가능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지역 주력산업 분야(바이오, 반도체, 이차전지, 모빌리티, 디스플레이 등)에서 규제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유망 과제를 선제 발굴할 계획으로 기술성과 시장성은 충분하나 현행 법령, 인허가, 실증 제한 등으로 사업화에 제약이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후보사업을 모집한다.
접수 기간은 4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도내 기업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소, 대학 및 기관 등도 참여할 수 있으며, 민간에서 제안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규제 적용 여부 검토, 후보과제 선정, 과제 구체화 및 제안서 작성 지원 등이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도는 제안된 과제 가운데 사업의 필요성, 실현 가능성, 지역산업 파급효과, 규제혁신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해 최종 후보과제를 선정할 방침이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될 경우 규제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등 이른바 규제혁신 3종 세트를 활용할 수 있으며, 실증 기반 조성, 연구개발, 사업화 연계 등 다양한 후속 지원도 추진된다.
도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술과 기업이 지역 안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강태인 도 경제기업과장은 “규제자유특구는 지역 기업이 추진 중인 유망 기술과 서비스가 실제 산업현장에 적용되고,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기업, 연구기관, 대학, 유관기관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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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년 신규 규제자유특구 후보과제 발굴 착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