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충남도지사는 22일 인천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21세기 새로운 리더이자 국가 중추 신경망으로의 공직사회 변화를 위해 행정을 혁신하자”고 강조했다.
전국 시 도지사 교차특강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날 특강은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1세기 정부혁신의 길을 주제로 진행됐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지난달 22일 충남도에서 특강을 가진 바 있다.
특강에서 안 지사는 오늘날 행정조직에 대한 시각은 무능하고, 공정하지 못하며,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작은정부와 감세, 규제완화 등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또 중앙 정책사업의 집행자나 시 군 관리, 단순 전달자로서의 역할은 21세기 광역지방자치 행정에 맞지 않는다”며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간 분쟁 등에 대한 조정자, 광역 정책 발굴 및 시행, 지방의 틀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에 대한 견제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능력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행정조직이 이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시장과 민간의 역할을 구분할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며 “개발연대식 정부주도형 발전 모델로부터 21세기 새로운 정보·통신 국가의 역할로 사고를 전환하고, 예산 대비 성과가 있었는지 평가 시스템을 갖춰야 하며, 코디네이터, 거버넌스, 융복합 행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혁신을 위한 실천 전략으로는 대화와 타협, 공정과 투명, 견제와 균형, 참여와 자치, 자기주도형 혁신 프로그램 강화 등을 제시했다.
세계사적 흐름에 맞는 지방분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을 위해서는 “중앙집권형 국가를 선진형 지방분권으로 바꾸고, 현행 조세수입의 60% 지방세 할당, 차등세율 적용을 통한 지역간 균형재정 달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국정과제에 대해 수평적 입장에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상생협력체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이와 함께 인천과의 상생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인천공항, 항만, 물류단지의 연결 도로 등 인프라 구축 공조, 첨단기술, 석유화학, 제철, 자동차, 태안기업도시 등 산업·경제발전 협력, 서해안지역 갯벌 등 자연환경보존 협조, 서해안권 관광산업 활성화 조성 협력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희정 충남지사 인천시서 정부혁신의 길 특강 펼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