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도내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동주택 건전관리’ 방안을 마련, 중점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사회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아파트 관리비 집행 관련 문제와 위탁관리업체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이권 개입 등의 비리를 사전 차단하겠다는 목표다.
건전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도는 우선 지난 3월 개정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단지별로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 관리비 집행 투명성 강화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또 매년 아파트별로 실시되는 관리비 집행실태 감사 시 회계법인을 통해 투명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한다.
주택법상 회계법인에 의한 회계감사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의하거나 입주민 10% 이상이 요구할 경우 실시되는데,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지도를 통해 회계법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사실상 의무화 한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단지별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토록 하고, 이를 충남도 ‘e-아파트사랑방’에 링크시켜 모든 입주민이 관리비 집행내역을 상세히 알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 입주자대표회의 대표나 임원, 위탁관리업체 관계자 등에 대한 교육을 매년 1회에서 2회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도 관계자는 “아파트는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금과 관리비 등 매년 수십억원이 집행되고 있으나 회계 투명성은 떨어져 비리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방안은 아파트 입주민들이 관리비 집행내역을 상세히 알 수 있도록 해 우려되는 문제점을 제거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는 지난 3월 층간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동별 대표·임원 도덕성·책임성 강화 및 해임 요건 완화 등을 골자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대폭 손질한 바 있다.
지난해 9월에는 도 홈페이지에 e-아파트사랑방 코너를 개설해 아파트단지 관리 정보와 공동체 문화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매년 으뜸아파트를 선정해 시설개선지금을 지원, 아파트의 건전 관리를 유도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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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집행 투명성 높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