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김영도 기자 =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를 중심으로 한 현행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에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왔다.
충남연구원(원장 강현수, CNI)과 오영식 국회의원실이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 개최한 ‘국내 신재생에너지 비즈니스모델 국제워크숍’에 참가한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주문이다.
일본 메이죠 대학의 이수철 교수는 “2012년도 일본의 발전차액제도(FIT) 도입 이후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추세로 볼 때,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만 시행되던 이전에 비해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 출현과 이에 따른 비즈니스 모델이 활성화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현행 RPS제도 아래에서는 지역형 소규모 재생에너지 비즈니스의 육성에 한계가 있다”며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한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발전차액지원제도와 공급의무화제도를 결합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CTI PFAN(CTI Private Financing Advisory Network)의 ‘피터 스토레이(Peter Storey)’ 대표는 신재생에너지 도입 확대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하여 “청정에너지 계획의 장애요인은 바로 자본”이라며 “국제에너지기구(IEA) 산하의 민관 협의체와 같이 프로젝트와 투자를 연결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를 갖추는 것이 청정에너지의 보급 확산을 위해 매우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속가능센터 ‘지우’의 김은경 대표를 좌장으로 동국대 박진희 교수, 전북대 이성호 교수, 충남연구원 여형범 책임연구원,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노상양 소장 등이 열띤 토론시간을 갖기도 했다.
충남연구원 강현수 원장은 “대형에너지 사업자 위주의 RPS제도는 다양한 재생에너지 보급 및 지역 차원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한계가 있다”며 “우리 연구원은 도, 에너지공급자, 정책연구기관 등과 협력해 친환경, 지역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한 연구와 정책지원에 힘 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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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연구원과 오영식 국회의원실 국제워크숍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