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만이상 11개시(전주, 수원, 성남, 청주, 포항, 창원시 등)에 대하여 대도시 특성에 맞는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일반 시와 차별화 된 특례를 확대할 전망이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회장 신중대 안양시장)에서 발주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 연구 용역한 인구 50만이상 대도시에 대한 사무 조직 지도감독 재정특례 등의 확대를 위해 행정자치부로부터 연구 용역결과에 따라 전북도에 의견 수렴을 요청해 옴에 따라 해당 실무부서의 검토와 함께 의견을 제출하게 된다.
이번 용역결과 항목별 검토사항은 도지사의 승인 인가 허가권 등 대도시 이양이 5개분야 37개 사무이며, 국가사무의 대도시 직접 위임 9개분야 28개 사무, 조직 및 인사 특례 3개분야 13개 사무, 지도 감독 특례 1개 사무와 재정 특례 2개분야 8개사무 등 88건 이다.
전북도 에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택, 건축, 건설 분야 등에 대하여 38건(43%)을 대폭 이양 및 위임하는 긍정적인 의견과 우리도의 빈약한 재정자립도와 도내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을 감안 재정, 조직, 환경, 도시계획분야 등 50건(57%)에 대하여는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50만이상 대도시 특례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