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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시행 한달 특별단속

기사등록 일시 : 2004-10-23 18:14:11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3일 현재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모두 74건에 1백65명을 적발, 이 가운데 18명을 구속하고 1백4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고 밝혔다. 경찰은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집창촌과 퇴폐이발소, 안마시술소 등 성매매업소들이 문을 닫거나, 일시 휴업에 들어가는 등 ‘성매매시장’이 움츠러드는 효과를 보고 있다. 경찰의 자평과는 달리 일각에서는 법시행 이후 더욱 은밀해진 ‘윤락의 손길’이 사회 곳곳으로 퍼지는 등 부작용이 적지않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실제로 경찰의 단속을 피해 음성적인 성매매 시장이 새롭게 형성돼 우려했던 풍선효과가 현실로 나타나는 등 법의 실효성을 반감시키는 문제점들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그동안 경찰의 단속을 피해 영업을 하지 않던 선미촌 등 도내의 집창촌 업주들이 경찰의 집중 단속기간이 끝나는 23일부터 일제히 영업을 재개하겠다며 집단행동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여성단체의 한 관계자는 “성매매특별법은 앞으로도 확고하게 시행되야하지만 자활대책이 미흡한 것도 문제”이라며 “성매매 여성들의 자활대책을 마련하는게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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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궁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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