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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지청 무고 혐의 12명 적발

기사등록 일시 : 2004-09-17 17:57:28


전주지검 남원지청(지청장 박상우)은 16일 사법정의 구현을 가로막는 악의적 고소의 남발을 막기 위해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동안 무고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모두 12건에 12명을 적발했다. 남원지청에 따르면 진모씨(34.노동)는 동거녀가 행방을 감추자 자신의 신용카드를 훔쳤다고 허위로 고소했으며 김모씨(여.23.종업원)는 동거하던 남자가 바람을 피우자 4백여만원을 빼앗겼다고 동거남을 고소했다가 발견됐다. 검찰은 또 김모씨(45.영농법인 운영)는 전 임원진이 법인운영에 관여하자 운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이들 임원들이 5천여만원을 횡령했다고 고소했다. 남원지청은 이들 중 사안이 중한 3명을 구속 기소하고 9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남원지청은 앞으로“근거 없는 고소의 증가로 민생침해 사범이나 부정부패 사범 등 중요 범죄의 단속에 투입돼야 할 검찰과 경찰의 수사력이 낭비되고 무고한 시민들의 피해가 날로 증가 되고있다며 “지속적으로 단속을 통해 무고사범을 근절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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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궁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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