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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안백지화 않는다"

기사등록 일시 : 2004-09-16 17:43:21


열린우리당 국민통합실천위의 중재안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부안을 백지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정부와 시민단체와의 대화가 불투명 해졌다. 정부는 ‘시민단체와 대화를 하더라도 끌려다니지는 않는다’는 원칙으로 현 정부의 방폐장 지속추진 입장을 밝히고 있어 부안문제는 주민들에 난항이 계속 될 전망이다. 강현욱 지사는 15일 “산자부장관과의 수차례 통화를 통해 정부는 아직까지 중재안을 수용키로 한 적이 없으며 부안의 기득권을 인정한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산자부는 방폐장 예비신청 마감일인 15일 자정까지 추가신청이 접수되지 않음에 따라 16일, 전북도와 협의를 거쳐 향후 추진일정 등을 발표토록 했다. 산자부의 발표문에는 사회 공론화를 통한 문제해결 필요성과 함께 참여정부의 방폐장 사업추진 의지를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는 부안지역 주민투표가 당초 일정에 비해 2∼3개월 정도 늦어질 수는 있어도 주민투표 방침 자체가 변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자부도 부안군의회가 의뢰한 주민투표조례안 의결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을 통해 ‘의장은 조례안을 군수에게 이송할 의무가 있으며, 기간내 이송하지 않을 경우 정치적 책임을 면키 어렵다고 판단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부안문제는 당초 일정대로 주민투표를 통해 풀어가는 것이 부안지역 주민들이나 전북도, 정부 모두를 위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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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궁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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