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의 무효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재판부에 기존 방조제 존치형태 의 부분적 해수유통(소위 방조제 2.7km개방구간 유지)을 해줄 것을 주장하는 것은,무효·취소판결의 효과(원상복구의무, 즉 기존 방조제 철거형태의 완전해수유통) 에 비추어 모순되는 주장이다.
3차공판의 결심화를 차단하기 위해 추가 심리의 필요성 제기
추가 심리의 확보를 위해, 자체 감정인에 의한 개방구간 유지의 안전성 감정의견서 를 제출하고, 자체 감정인 증인신문과 재판부의 공식 감정촉탁을 신청했다.
원고측 주장과 정부·道 반박
모순점 지적에 대한 원고측 대응입장」표명과 관련한 공방
개방구간 유지(부분해수유통) 와 무효·취소 효과(완전해수유통) 간 양립가능성 여부
원고측 주장양립가능
개방구간 유지(부분해수유통)은 무효·취소 판결효과(원상회복의무)와 상충되지 않는 바, 공유수면매립법에 원상회복의무 면제조항(35조 1호)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 道 반박 양립불가
35조 1호 원상복구 면제조항에서 면제여부 판단은 행정청(매립면허권자)에 일임되어 있으므로 법원이 판결로 개입할 수 없는 사항임. 더욱이 동조항에서 면제조건은 원상복구를 하지 않음에 따른 환경적 영향이 적을 것인 바, 이는 방조제로 인해 환경재앙이 우려된다 는 원고측 평소 주장과도 어울리지 않는다.
추가 심리의 필요성 여부와 관련한 공방
개방구간 유지의 안전성확인이 이 사건의 중요 쟁점 인지 여부
원고측 주장 이 사건의 중요한 문제임
방조제 현상유지(2.7km개방구간 유지)시 안전성 확인은 원상회복 면제요건의 충족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함. 또한 취소권 발동(공사중단)시 요구되는 공익상 특히 필요 의 존부 판단에 방조제 개방구간 유지의 안정성 감정이 필요하다.
정부 道 반박[이 사건의 지엽말단적인 문제임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 신형록의 청구권(농림부에 취소권 발동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와 취소권 발동사유(사정변경요건)의 충족여부임. 따라서 원고측은 이러한 핵심 사유의 충족 입증에 주력해야 한다.
방조제 개방구간 유지의 안정성문제는, 이러한 핵심 사유의 충족이 입증되어야 비로소 내려지게 될 취소판결후의 사후처리(기존 방조제 철거/존치)단계에서 거론되어야할 문제에 불과하다.
새만금 항소심 3차공판 공방요지
